｢직업훈련법｣

1973년 3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계획｣

｢병역법｣ 제36조

법무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294호)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직업훈련특별법｣

1990년 ｢산업인력 수급 대책｣

1992년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

1995년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

2003년 4월 국무회의 의결(4. 1)

한국은 1960년대 실질임금의 상승이 진행되는 1차 전환점을 통과하였고 1970년대 들어와 급속한 공업화로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산업기능인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고임금 속에 3D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해외로의 이전을 통해 고임금을 돌파하거나 자본집약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는 비용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빠져 있었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둘 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는 마찰적 현상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으로 1973년까지 17만 191명의 기능공(훈련교사 포함)이 양성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전문화, 계열화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1971년 5월 농업기계를 효시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지정해 왔다. 1973년 직업훈련원이 만들어졌고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력 확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실시되었다. 1975년부터 인천, 광주에 직업훈련원 등 공공직업훈련소가 연차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는 인정직업훈련소 설치가 인가되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군 소요인원 중 일부를 산업현장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 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기술, 기능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상시종업원 10-300인 이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었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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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