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우리나라는 매립․간척․남획 등 과도한 해양개발․이용행위와 해양오염원의 급증으로 인해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가 훼손되고, 연안침식이 가속화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이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어, 해양생태계 현황의 해양생물의 분포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인자에 대한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해양생태계보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1997년부터 제2차 전국환경생태계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연안의 생태계조사를 실시(환경부)하였으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전면조사로서는 부족하였으며,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부는「습지보전법」을 제정,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999년 전국 갯벌에 대하여 갯벌 생태계 조사를 착수하여 2005년 이를 완료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갯벌생물상 목록을 작성하고, 갯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시설의 설치 및 지역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전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순천만 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을 국내 연안습지로서는 처음으로람사협약 습지로 등록하는 작업을 2006년 1월에 완료하였다.

2005년 마련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지침에 따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해안․해양 및 도서인근 해역의 생물 분포상태 및 기초 해저지형, 지질, 해양식생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계획이며, 반폐쇄성 해역의 특성을 지닌 황해에 대해서는 생태계 조사와 그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황해 광역생태계사업을 한․중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사업

해양생태계조사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용을 통한 해양환경의 파악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토해양부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매 10년 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생태계조사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보호·복원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해 지고, 산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관리되던 기존 수산동․식물 정책을 개선하여 “생태계기반의 해양생물자원 관리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 해양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정보시스템 등 정보체제 구축, 해양생태계 국제기구 협력사업, 서식지외 보전 및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관을 설립 하는 등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방안

해양생태계의 관리사업개발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과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해안 순손실 방지 등 서식지 보호 및 해양생물성 유지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복원대책도 수립하였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부문에서는 서해평화공원의 지정·관리,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RAMSAR협약, 생물다양성(CBD)협약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남․북한협력 및 지역기구간 협력을 포함하는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