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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방지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층이 지구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다량 흡수함으로써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단파장의 가시광선은 흡수하지 않으나, 지구표면에서 방출되는 장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가 주목을 받는다.

경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난 국제사회의 대응은기후변화협약 채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72년 유엔환경계획(UNEP)을 창설한 이래,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이 촉진되었고, 1979년「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된 후,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었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 UNEP이 주도하여「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을 설립하였으며, IPCC에서 지난 20 년 간 지구온난화의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수행해왔다.


1990 IPCC는 ‘IPCC 1차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1991년부터 92 5월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회의(INC) 5차례 개최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협약은 94 3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89개국(2006 7월 기준)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93 12 14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다. 1995년에 IPCC는「IPCC 2차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세계 국가들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2001년에 IPCC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IPCC 3차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1 11, 7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최종합의가 도출되었다.

내용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반적인 기온증가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강수량의 심한 변화(-25%+30%)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빈발이 예상되며, 온대수종과 아한대 수종은 온도상승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여, 사과 등 온대과일은 생육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수온 상승에 따라 연안 어종의 변화로 온대어족(오징어, 멸치)은 어획량이 증가하는 반면, 한대어족(대구, 명태)은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남서해안 간척지, 저지대 등 침수, 항만과 해안산업단지의 피해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2000년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을 수립(8개 과제 36개 세부과제)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자발적 협약 체결, 경차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 대폭 강화,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대체연료 자동차 보급 등의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하며,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기반을 정비하였다. 환경부는 매립가스를 자원화정책을 개발하고, CNG 시내버스 보급 등 대체연료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등 환경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결집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기후변화협약관련 업무보고>, 2001

환경부,《환경백서》, 2006

KEI,<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2001

기후변화 홈페이지 www.gihoo.co.kr

집필자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