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과 생물자원의 중요성 제고로 자연공원의 가치 중심이 관광과 휴양에서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전환됨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및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자연공원에 대한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원관리청의 관리수행능력 향상, 과도한 이용과 지속적인 개발요구로부터 자원의 훼손방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뒷받침에 근거한 선진적 공원관리 대책 등 국가자연유산으로서의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1967년 환경부는 자연공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73개 자연공원(국립공원 20개, 도립공원 22개, 군립공원 31개)을 대상으로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공원관리 정책목표와 방향을 담은 자연공원 10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자연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2003∼2006)를 공원관리 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기반조성기로 삼아 관련 법규와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였고, 제2단계(2007∼2009)에는 공원관리의 구체적 실현기로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3단계(2010∼2012)에는 자연공원관리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성하고자 하였다.

1. 공원관리 기반의 정비

공원관리 인력을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재해예측․예방, 기상특보의 제공, 공원시설의 안내와 개인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립공원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공원 구역을 확대하고, 환경관리 대상지역을 공원과 통합하는 광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현재의 자연공원 관리기구도 국가의 경관, 문화, 역사유산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될 예정이다.

2. 공원자원의 관리

공원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별로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경관, 건축물, 구조물, 터 등 총체적인 자원의 존재, 분포, 상태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편익이 조화되는 탐방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연휴식년제, 일시사용통제 등 자연적 복구방안 강구를 통한 운영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탐방객 관리

수요자 중심의 공원탐방 기반을 구축하고, 공원별 특성에 적합한 자연학습․관찰로를 확충하여 탐방객이 공원이용 경험의 질과 흥미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안내판, 설명서, 사진자료 등 관련 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원탐방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체험․학습으로의 집중이용 행태가 분산이용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4. 공원시설 관리

자연친화적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해 공원시설은 이용자의 편익과 관찰․체험 효과의 제고를 고려하되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기물은 전량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대책,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완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처리 협조, 처리장의 공동설치 등이 추진되었다.

5. 토지이용 관리

각 공원별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원관리청, 민간단체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지원사업 범위, 토지이용관리의 효율화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공공 자원을 국가 유산화 하고 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원구역내의 사유지 매입을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자연 유산의 관리․운영에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사유지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토지의 매수청구대상 판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사유토지의 매수청구대상 판정기준을 국가재정 형편과 매도자의 사회적 희생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2003～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