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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의약안전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건의료기본법」,「수산물품질관리법」,「약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료법」,「전염병예방법」,「농산물품질관리법」,「학교급식법」
배경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또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
내용

가. 추진 전략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극대화 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


셋째,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제도의 선진화를 기반으로 국제적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시스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안전관리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


넷째, 식품·의약품 등 업무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조직 및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조직역량 및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한다.


나. 전략 목표
(1)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망을 구축한다.
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로드맵을 마련·시행한다.
②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한다.
③ 노인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 불법 광고·판매를 근절한다.
④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홍보를 강화한다.


(2) 한발 앞선 사전예측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한다.
①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를 갖춘다.
② 아크릴아마이드 등 유해물질 집중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③ 유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 표시정보를 확대한다.


(3)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의약품관리체계를 개선한다.
① 원료에서 제품까지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약품·의료기기의 부작용 관리기반을 확충한다.
③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유통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4) 의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허가심사제도 등을 혁신한다.
① 허가심사 의무를 전문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한다.
② 신속한 신약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③ 신약 허가심사 등에 필요한 신기술·독성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④ 의료기기 허가 및 품질관리체계를 혁신한다.


(5) 안전행정의 투명성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① 정책형성단계부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KIFDA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한다.
③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처리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한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