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복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유엔아동권리협약」 (1991, 제 20조)

1. 개념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심각한 문제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 또는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하여 마련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므로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한다. 이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 

2. 선정기준 및 대상
18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동의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가 해당된다.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아동은 친부모나 보호자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어야 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대상이 된다.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 등에서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위탁가정 대상이 요보호 대상 아동의 친인척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아동을 부양하는데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3.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지급한다. 

- 위탁가정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만 원 이상(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로 가정복귀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개별·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4. 가정위탁지원센터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방차지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위탁가정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장인협·오정수,《아동·청소년복지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박세경 외,《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