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현재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지식정보화의 진전 및 가치․문화의 다양성 증대, 도시화 진전 및 가정과 지역사회 교육적 기능의 지속적 약화, 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주5일 근무(수업)제 도입 시행과 청소년 여가시간과 욕구 증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청소년기본법」제13조)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시책,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2003~2007)에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1) 청소년 권리와 시민권 신장을 위한 제도 구현

2) 청소년 참여기회와 민주생활 경험의 확대

3) 청소년 자생․자율활동의 내실화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강화

나.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

1)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제 및 구조의 개선

2)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특성화 수련시설 구축 및 운영활성화 지원

3) 특성화․전문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4) 청소년단체의 구조 및 기능전환과 연계체제 구축

5) 영역별 다양화․전문화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다. 정보네트워크 시대의 자발적․미래지향적 청소년문화 육성

1) 청소년문화의 창조적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 개발․시행

2) 지역사회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3) 청소년 정보화의 진흥과 확산을 통한 정보능력 신장

4) 생산적․주체적 청소년 소비문화 정착

라. 청소년 교류 활성화와 세계시민의식 함양

1) 청소년 국제교류의 내실화와 세계시민의식 함양

2) 남북 청소년 교류기반 조성(여건조성시)

3) 국내 청소년교류의 내실화와 활성화

마.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1) 소외 및 소수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2)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

3) 청소년의 진로지도, 취업과 경제적 자립의 지원

4) 청소년의 복지증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바. 지역사회와 가정의 청소년육성 역할 활성화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열린 운영체제 확대 및 지원

2) 청소년상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

3) 부모교육의 확대 실시 및 가정 역할 증대 방안 마련

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연구》 문화관광부, 2002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