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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자원개발 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기본계획〉
〈1∼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배경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전 등 투자대상광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유망광구들은 메이저나 유럽국가 등 선진국이 선점하여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후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투자대상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에 자원보유개도국은 지역개발, 고용촉진, 산업기반시설 정비, 외화획득 등을 위하여 자원 다소비 선진국과 자원개발협력을 적극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자원보유 개도국의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자원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경과
자원개발협력을 위해 정부는 자원보유국과 양자간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해 상호교환 형식의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협력위원회는 1979년 인도네시아와 처음 구성한 이래 2002년까지 약 7개국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사항들을 연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 정책으로 2007년까지 19개국과 추가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총 25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원협력위원회와 함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개국과 정상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내용
자원협력위원회는 1970년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자원외교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합자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주요 자원보유국 등과 양자 간 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정부 간의 협력 채널로 상호교환 형식의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자원보유국은 유망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우리는 자금이나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있는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상대국에는 고용창출이나 인프라 개발, 관련 산업의 교역 확대 등을 제공하고, 우리로서는 주요 산업원료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윈-윈 효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1979년 인도네시아와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2002년까지 러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과 동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3년 들어 정부는 전략적인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아시아, 중남미 등 거의 전 대륙에 걸쳐 2007년까지 19개국들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종전 7개에서 26개국으로 확대하였다.


26개 국가의 석유매장량은 전 세계 석유매장량 중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였다. 특히 2003년 이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자원협력위원회를 맺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이후 브라질, 칠레, 콩고, 알제리 등 양 대륙에서 13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자원관련 정부기관 간의 단순 교류채널로 활용하여 왔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추구하여 프로젝트 근간의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향하여 왔다. 단순한 교류협력의 장이라는 기능을 발전시켜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정보수집의 창구로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시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채널로서 활용하려는 전략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자원협력위원회와 함께 정부는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정상외교는 김대중 정부시절 호주, 몽골, 러시아 등 3개국과 실시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정상자원외교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 정부에 들어서는 자원외교의 촉진방침에 따라 2007년까지 17개국과 정상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정상 자원외교는 날로 심화되는 자원민족주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대형 프로젝트의 확보와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등 사상 유례없는 굵직한 성과로 이어졌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역대 최대 호황기를 구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상자원외교에 따라 러시아 서 캄차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서 체결,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몽골 에르디넷 동광산 정밀탐사 계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 2007

산업자원부,《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백서에 발간에 관한 연구》,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20년사》, 2005
집필자
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