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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도서 및 벽지 전화 민간발전소 건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송배전 및 변전시설 전기 요금 전기수용가 융자사업 전기안전관리 전력 정책 전력기술연구 개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 전원 개발 한국전력 경영합리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기요금산정기준」
「조세감면규제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전력기술진흥종합계획〉

배경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확충에 중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80년대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건설이 본격화되었고,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일부 민자발전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발전경쟁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전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 정보기술의 발달 등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전력산업 연구개발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력산업에도 디지털화, 정보화 등 기술의 융·복합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과

1961년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이후 정부는 6차에 걸친 '전원개발 5개년계획'과 1989년의 '89 장기전원개발계획', 이후 5차에 걸친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07년까지 3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총 15차에 걸쳐 전원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들 계획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지속적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전은 독점 공기업으로서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전화사업, 타에너지산업 지원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2001년에는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경쟁을 도입하였다. 전기요금은 구조개편 이전까지는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아 왔다. 구조개편 이후 현재는 도매요금은 발전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소비자요금은 투자보수율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전력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정부는 10개년 중장기종합계획 및 3개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내용

1948년 북한의 송전 중단과 6.25동란으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된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활한 전력공급이 최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지속적 공급불안을 겪던 전력산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발전소의 대폭적인 건설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설비과잉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는 전력수요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적정 수준의 예비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했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에는 민자발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현재 민간발전회사는 포스코파워, GS EPS, GS Power, 메이야율촌 등이 있으며,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력수급계약(PPA) 사업자로 남아 있다.


발전설비 확충에 따라 송전선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23년 강원도 중대리와 서울을 잇는 66㎸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1935년 서울~평양간 154㎸ 170㎞를 시작으로 송전계통은 점차 154㎸ 중심의 환상망으로 구축되었다. 이후 1976년 신여수 T/L에 345㎸ 초고압 송전선이 운전 개시되었고, 1998년 765㎸ 송전선로가 준공되어 공급신뢰도 향상과 전력손실 감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2001년 4월에 도입된 발전시장의 형태는 비용기준 입찰시장(CBP)으로서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전력공급 순위를 결정하는 불완전한 경쟁시장이다. 이는 시장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향후 경쟁적 풀시장제도로의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음 단계인 도매경쟁단계는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분리함으로써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다수의 판매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에 발전민영화 및 배전분할 논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초의 발전경쟁단계는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기존 CBP시장 하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과거와 달리 발전회사들로부터 발전소 건설의향을 조사하여 이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한 후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종래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공급비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간, 지역간 교차보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197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원전건설로 2007년 20기(17,716MW)가 가동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원전국가가 되었다. 최근에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수용도 제고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LNG 발전은 1970년대말 도입되었는데, 발전소의 건설공기가 짧아 1990년대 초반의 전력수급 불안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스발전은 가스터빈과 기력이 결합된 복합발전소로 건설되어 발전효율이 향상 되었고, 천연가스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핵심기술 분야의 R&D 확대 및 개발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초전도 기술, 송전기술, 효율향상 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대한전기협회,《전기연감》, 2007
산업자원부,《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999
산업자원부,《경쟁체제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2002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발전시장의 장기전망과 민자발전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8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40년사》, 2001
한국전력공사,《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2007

집필자

김진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