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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 에너지산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가스산업 석유산업 석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력산업 집단에너지산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 사업법」
「집단에너지 사업법」

배경

1945년의 광복과 함께 찾아든 남북분단과 1950년의한국전쟁 발발은 에너지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에너지 소요를 신탄에 의존하여야 했다. 이에 대처키 위해 1차적으로 석탄생산의 확대 대책이 강구되었으며, 그 결과 석탄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광ㆍ공업 중심의 수출산업화가 가속되어, 석유 및 전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석탄개발의 확대와 함께, 전력 및 석유의 공급증대를 위한 관련 시설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석유의존도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에 LNG의 수입이 착수되었다. 사용의 편의성 및 환경인식의 제고로 가스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에너지산업은 투자의 대규모성, 자연독점 등으로 독ㆍ과점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대외개방 및 산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독ㆍ과점 및 정부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광복이후 부족한 에너지 공급확대의 우선적인 과제는 석탄의 증산이었다. 이에 일본인 소유의 귀속탄광 중 상무부 직할로 운영하던 탄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한석탄공사가 1950년 설립되었다. 6.25 이후 UN의 한국 재건기구인 UNKRA의 원조로 석탄 생산시설이 확충되고, 1955년 및 1956년에 영암선 등 석탄수송 3개 철도의 개통으로 석탄증산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1년 5.16 이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석탄증산, 발전소 및 정유공장 건설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즉 1961년 한국전력공사가 설립되어,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판매 등의 효율화를 기하게 하였으며, 1964년에는 대한석유공사(현 SK)가 하루 3만5천 배럴 처리능력의 정제시설을 가동하였다. 이어서 1965년 극동정유(현 현대정유), 1968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 1972년 한화에너지(현 SK인천정유), 1980년 쌍용정유(현 S-Oil) 등이 가동을 시작하여 정유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도시가스는 서울시영도시가스가 나프타 분해방식으로 가스를 제조하여 1972년 영등포지역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시가스의 도입은 1986년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은 1987년 서울화력발전소를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개조하여 서울의 여의도, 이촌동, 반포지구 등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및 경쟁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석유가격 자유화가 1997년에 단행되었으며,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등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2006년 국내 에너지산업은 석유, 가스, 전력 등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산업은 인구 밀집지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석탄산업은 수요감소 및 경쟁성 약화로 대부분 폐광되고, 일부 탄광이 정부지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국내 정유회사로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정유 등이 있으며, 총 정제능력은 2,808천B/D이다. 석유제품은 정유사 직매, 대리점 직매, 주유소(판매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되는데, 2007년 8월 484개의 대리점과 12,323개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가스와 관련하여서는 LNG를 도입하는 회사와 이를 소매하는 도시가스사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였으나,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허용되면서 포스코, K-Power 등이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도시가스사는 지역독점의 형태로 전국에 29개사가 설립되어 도시가스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은 1980년대 초반까지 주로 석유에 의존하였으나,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석유사용의 축소를 위해 유연탄, 원자력 등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 결과 1978년에는 고리원전이 가동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유연탄 발전소의 가동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86년부터는 천연가스 발전이 도입되었다. 특히 그간의 원전건설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1986년부터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2007년 총 20기(17,716MW)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어 세계 6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부문은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자발전은 전력수급이 불안정하였던 1980년대 말 및 1990년대 중반에 도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2007년 민간발전사업자로는 포스코파워, GS EPS, GS Power, 메이야율촌 등이 있다. 한편 송전 및 배전 부문은 한전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하여 서울시, 부산시, 안산도시개발, GS파워, 대한주택공사, 인천공항에너지, 한국CES, 포스코, 인천종합에너지, 케너텍, 도시가스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자의 출현은 1990년대 말부터 신규진입이 허용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심빌딩이나 중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Community Energy System)이 도입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참고자료

대한석유협회,《석유산업의 발전사》, 1995
대한전기협회,《전기연감》, 2007
동력자원부,《동력자원행정 10년사》, 198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한국석탄산업사》, 199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 20년사》, 2003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20년사》, 2005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