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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도로공사법」

배경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고속국도의 설치·관리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주요임무는 고속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

내용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업무는 유료도로의 신설 · 개축 ·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의 신설 · 개축 ·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 · 개축 ·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이다. 또한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 · 개축 ·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 · 측량 · 설계 · 시험 및 연구, 해외에서의 도로공사 · 유지관리 ·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자동차주차장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유료도로의 효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이용사업, 유료도로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 · 보관시설의 설치등 유료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등이 있다.

참고자료

「한국도로공사법」
건설교통부,《도로업무편람》, 2007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