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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환승주차장 설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주차장법」

배경

이 법은자동차의주차를위한주차장의설치·정비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자동차교통의원활을기하여공중의편의를도모하고도시기능의유지및증진에기여하려는법으로 1979년 제정되었다.

경과

자동차보유대수의지속적인신장과도심지역의고밀도이용에따른도심유입차량수의증가추세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주차장의설치절차을간소화하고,아울러도심주차시설을확충하도록하여주차난의해소와도시교통의원활을기하기 위하여 1983년에 개정하였다.


자동차의급격한증가에비하여주차장의증설이이에따르지못하여도시의주차난이날로심각하여지고있으므로,일반인이이용하는노외주차장의설치를간편하게하고,주차수요를유발하는건축물이아닌시설에도부설주차장의설치를의무화함과동시에일반인도이용할수있도록하며,기타부설주차장의불법용도변경에대한벌칙을강화하려고 1990년에 개정하였다.


자동차의급격한증가에따라날로심화되고있는도시주차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주차전용건축물에대한높이제한을완화하여주차전용건축물의건설을촉진하고,주차장정비계획수립시주차장정비에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게하는한편,자치구의구청장에대하여도노상주차장및노외주차장설치·관리와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운영하게하려고 1991년에 개정하였다.


「주차장법」의적용대상지역을도시계획구역에서준도시지역및준농임지역으로확대하여증가하는주차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고,최근증가추세에있는기계식주차장의안전기준을정하고사용검사를실시하도록하여이용자의안전을도모하며,기타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정하였다.


교통난해소,에너지절감,건전한소비문화의정착등의목적으로경형자동차의보급을활성화하기위하여경형자동차에대한주차요금의감면을확대하고,주차장에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설치할수있도록하려고 2003년 7월에 개정하였다.


자동차의급속한증가와주거지역의주차장부족으로인하여이면도로에서의긴급자동차의통행곤란등사회문제가발생함에따라주거지역의주차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제도를도입하고,부설주차장의불법용도변경을방지하기위하여이행강제금제도를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고 2003년 12월에 개정하였다.


지역실정에맞는화물자동차주차장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노외주차장에화물자동차의주차공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화물자동차의주차를위한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개정하였다.

내용

1.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이 있다.


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때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조사는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3.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4.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