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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남북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남북한은 1990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1992년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에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라는 합의 사항이 있다. 


또한 이 부속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인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에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의 미연결구간에 대하여 연결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남북한간 철도연결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제1차,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철도 연결에 합의한 이후 급진전 되었다.

내용
1.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경의선은 남북간의 협의와는 별도로 198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994년에는 당시의 환경처와 철도복원대상지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용지매입을 추진해 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후 경의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000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었다. 2002년 9월 18일 동해선과 함께 경의선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고, 남측에서는 북측구간의 자재 제공에 합의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경의선 남측구간 연결공사가 완료되었다. 문산~장단간(12km)& 구간복구는 2003년말 완료하였다. 2006년 4월철도운영에 필요한 경의선 철도 CIQ(출입시설)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LINE-공용YARD 건설공사는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경의선 연결에는 철도 914억 300만원, CIQ건설에 259억 8,900만원, 공용야드건설에 840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다.


2.동해선 철도연결 사업
제진~군사분계선간(7km) 철도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2002년 9월 착공식을 하여 2005년말 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수(차량정비)시설 등 부대공사를 2006년말 완공하였다. 


동해선철도에 1,143억 7,500만원, 공동야드 건설에 487억 2,700만원이 투입되었다. 시험운행 및 향후추진방향 2004년 4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철도 연결에 따른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북측은 2006년 5월에 예정되어 있던 열차 시험운행을 갑자기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한후 2년동안 진전이 없었다. 


2007년 5월에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에 합의, 5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졌다. 향후 남북간의 물동량 이동이 많아지고, 나아가 러시아, 중국까지 철도가 연결된다면 물류비 측면에서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철도망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철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안병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철도망사업 추진방향>《월간교통 Vol. 112》, 한국교통연구원, 2007.6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