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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제4차관광 권역별개발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경

국제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동북아 관광시장의 부상과 함께문화 및 환경의 세기 도래에 따른 삶의 질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증대 등 관광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추진과 관광부문의 외형적 성장에도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 및 거점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특화 개발 미흡, 국민생활 관광시설 부족,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심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성과에 기초하고 21세기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경과

1. 중앙부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관광비전 2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 각종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해양개발기본계획(국토해양부)등 유관부처(국토해양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각종 계획에서도 관광개발을 주요 계획과제로 포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에 의해 설정된 24개 소권별로 1992년과 1997년에 걸쳐 2회의 권역계획이 수립·집행되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광역시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기발전계획이 관광개발을 주요 계획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내용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는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10년 동안의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전략계획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은「관광진흥법」제47조 1항(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 관련된 법규로는 상위법인 「관광기본법」과 일반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과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 있다. 이 계획이 포함하는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2~2011년으로 10개년 계획이다. 


<제1차관광개발기본계획>은 주로 권역 설정, 관광지 개발유형의 제시, 수급분석의 원단위 및 전망치 제시에 초점을 둔 지침 제시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청사진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47조 2항에서 규정한 계획 내용 및 관광개발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별 관광개발계획,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및 계획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전국의 관광구역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 및 이용 그리고 관리하는 데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권역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을 기본으로 3차권역별 계획, 4차권역별 계획이 수립되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및 지침에 관한연구>,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4차권역별관광개발계획 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2006
문화관광부, <제4차 권역계획 조정계획안>,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