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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배경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5년까지 존속되었던 특수법인으로 문예진흥원이라고 약칭한다. 1972년 8월 3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 30일에 설립되어 그 해 10월 11일 문을 열었다. 창립 임원으로는 곽종원·여석기·유치진·이마동·임원식·조성길 등이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이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모태가 되어 2005년 8월 26일 민간합의제 행정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내용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보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1973년 3월 30일 설립되고 그해 10월 11일 문을 연 특수법인이다. 1972년 8월 14일 각종 문화예술 정책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공포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하게 된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6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의 구 서울대 부지와 본관 건물을 확보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1979년 5월 2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에 현대식 전시공간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이어 1981년 4월1일에는 공연예술 종합공연장인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자료센터인 예술자료관(현 예술정보관)을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 전당 구내로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에 해당한다. 최고의결기구로 상임이사(원장, 사무총장 등 2인)와 비상임이사(9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집행기구가 있고, 기획조정실, 정책실, 지원협력실 등의 3실과, 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 등 4개관 등을 두고 있다.


2004년 총 예산은 4,915억 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4.7% 증가하였다. 자체수입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부담금이 전년대비 90% 감소하였으나 복권기금 445억6천9백만 원이 신규 전입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여유자금회수가 수입 추계방식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를 신규 계상하여 4,002억원이 순증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금사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민족고유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을 지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문학·미술·음악·국악·연극·무용·공연·사진·음반·영화·건축·출판의 창작·연구·보급의 지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각종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기금을 축적하여 다시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이 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을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문화정책백서》, 2004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