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916호, 2003. 5.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029호, 2003. 6.30)
EU, ASEAN, NAFTA, FTA등 경제블럭화, 다국적 기업 영역확장, 지역(도시)간 경쟁심화, 중국경제의 급부상,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 국제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95년 이후 魔의 1만불 소득정체, Nut Cracker현상, 선진국 진입의 한계, 5년간 무역수지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국제경쟁력 추락, 제조업 공동화, 성장동력으로 신산업 거점지역 필요성 대두되었다.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 강대국 일본과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중장기적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일환으로 2002. 4.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실현방안 및 2002.7.29 세부실행계획이 발표되었다. 동북아의 대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 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2003년 7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후 2003. 8 〜 2003. 10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ㆍ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여 자족성을 보유한다. 21세기형 국제 비즈니스, 동북아 물류허브 그리고 국제레저도시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8.6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및 청라 총3개지구에 209㎢의 면적에 14조 7,6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업무, 항공물류, IT, BT, 레저 등의 개발컨셉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다.
1) 송도
1994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송도국제도시는 각종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 국제교역의 거점도시, 지식정보와 문화, 생태도시 등 첨단문화가 번성하고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2) 영종
영종은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4,184만 평의 친환경적인 복합공항도시로 조성되며, 공항종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주거 편의시설과 함께 물류, 상업, 유통시설을 갖춤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 물류, 관광, 레저의 기능도시로 만들어진다.
3) 청라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첨단화훼, 국제금융의 거점이 될 청라지구는 인천의 지리적 이점으로 동북아 1일권 관광이 가능하며 국제 관광단지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4) 지원업종
기존의 제도들이 주로 제조, 물류, 무역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것이며, 외국인투자지역과 제주국제도시의 경우 관광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생명공학 등이 추가되어 보다 개선된 것이었다.
5) 지원내용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기업전용단지 등은 입지 및 세계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제주국제도시의 경우 노동, 입지, 행정, 교육, 준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 생활여건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원제무, “닻 올린 경제자유구역 제대로 건설되고 있나”, 「건설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12.
하문용, “공사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성공적 추진방안에 관한 소고”, 「토지와 기술」제18권 제4호 통권 제67호, 한국토지공사, 2005.12.30.
이규학,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물류기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5.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www.ifez.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