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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광고관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부당한 표시광고관리」(개정 2001. 8.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배경

이 고시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경과

제정 1998. 8.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 9호

개정 1999.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9호

개정 2001. 8.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개정 2008. 6.18.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

내용

1.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 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 ·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격을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당해 상품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8.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9. 특징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1. 보증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 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2.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실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3.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 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광고 


16.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 광고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