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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9257호)

배경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내용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며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 또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국제적으로도 협력한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소비자에 대한 상담, 분쟁 조정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장·부원장 및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8년부터 소비생활 정보지 월간 『소비자시대』를, 1989년부터 소비자정책 연구지 『소비자문제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1997년 1월 소비자시대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하고, 이듬해 소비자정보센터와 사이버소비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1년 소비자안전넷(safe.cpb.co.kr)을 가동하였다. 2002년 7월에는 부산광역시에 소비생활센터를 열었고, 2002년 9월부터는 가격종합정보망 '쇼핑 인포넷'과 홈페이지를 재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기구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며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간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겠다.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소비자원 홈페이지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