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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배경

1993년 12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대한민국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화시킨 단일의 법률체계로 제정된 이후,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9호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97.08.22. 법률 제5369호 제정
2002.03.25. 일부개정 법률 제6668호
2005.03.31. 일부개정 법률 제7427호
2005.07.29. 일부개정 법률 제7650호
2006.03.03. 전부개정 법률 제7855호
2007.01.03. 일부개정 법률 제8171호

내용

1997년 제정된 뒤 2002년 법률 제6668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민원사무의 신청인은 행정기관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작성해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고충민원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의 사유로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두산사이버백과사전(www.encyber.com)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