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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복무 및 비위공직자 감찰 부패방지 국제협력 부패방지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부패방지법」

배경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부패방지시책평가제도 등이 있다.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부패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고 기능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부패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내부공익신고자나 양심선언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거대한 조직이나 집단들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고자는 혼자만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부패행위 신고라는 올곧고 양심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을 차단하며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법령 등의 입안, 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참여의 정도를 진단하고 앞으로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를 평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