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보전관리법령」(산림청)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65%를 차지하는 산지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은 국토의 근간이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생태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문화재를 아우르고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영역이다. 하지만 산지는 각종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는 훼손 및 전용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으로 수도권의 경우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화로 인해 2003년 한해동안 경기도에서만 약 1,930ha가 산림에서 대지나 공장 등의 타 용도로 전용되었다. 특히 이렇게 개발된 지역으로 인해 또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야기됨으로써 더 많은 산지훼손을 유발하는 등 산림훼손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훼손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발지향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산림에 대한 전용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 보전과 이용이란 측면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산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2005년 1월 1일 학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지훼손 및 보존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토면적에 비해 산림이 전체 국토의 65%에 달하기 때문에 항시 개발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실제로 2003년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약 22만6천ha의 면적이 산림에서 사라져갔다.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산림이 줄어든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년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산림청은 2003년「산지관리법」을 제정하고 산지기능을 구분하였으며, 산지전용에 대한 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또한, 국토의 산지에 대해 그 훼손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산지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산지보전 관리방향을 수립하였다.

산림청,《산지관리법령편람》, 2003
대규모 산지훼손지 실태조사, <원인분석 및 지속가능한 산지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한국산지보저전협회, 2005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