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최근 들어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빈발화 추세에 따라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산림관리도 방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민의 사업실행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고, 주민과 환경단체들로부터 견실하고 친자연적인 사업실행의 요구 등 편입 사유토지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을 통한 자연재해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산림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으며, 산복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사방댐 및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치산사방공작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시공함과 동시에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함으로써 산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추진경과
산림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재해방지 사방사업은 상류 산복에 산지･예방사방 차원의 선떼붙이기, 산돌쌓기, 편책, 사면(계류)수로내기와 파종･식재 등 토목공법과 녹화공법을 병행하고, 절개사면 및 임도사면의 산각보호를 위한 전석쌓기, 옹벽 그리고 사방댐은 계통적으로 설치한다(슬리트댐, 스크린댐, 콘크리트댐, 전석댐 등). 또한, 계류정비 및 야계사방을 위해 보막이 및 낙차공(바닥막이)의 계통시공으로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계류주변의 붕괴토 및 포락지를 복구하며, 환경친화적 바닥막이, 기슭막이 시공으로 계상과 양안보호 및 홍수범람방지, 수변생물의 서식처 제공 등을 실시하고, 본류와 접속되는 지류에는 골막이 등 횡공작물 시공으로 유사시 급속히 불어나는 유수량을 저감하는 등 본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공한지에는 갯버들, 부들, 갈대 등의 식재로 친수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야계수질보전시설은 야계사방 등의 바닥막이 구조물 등과 접속하여 시공하고, 정화매체인 자갈 및 목탄층을 이용하여 오탁도 저감, 오염물질 흡수 등을 실시한다.

주요추진내용
산림자연재해방지를 위하여 수해예방 및 복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수질정화 저류효과가 큰 활엽수 계통 등을 조림하거나 수종개량 등으로 혼효형태의 다단식 복층림을 유도하는 녹색댐 및 경관조성사업을 수행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치산, 기설임도안정, 물관리, 경관조성 및 조림･육림사업(방재림 조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유역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산림지에서의 자연재해를 경감하거나 예방하는 체계를 만들어 호우나 홍수시 계속되는 산지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