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체계 전면개편 방침

미곡종합처리장(Rice Precessing Complex; 이하 RPC) 사업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를 일관 처리함으로써 농가편익 증진, 비용절감,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RPC를 통하여 벼가 일관처리됨으로써 건조·수송 비용이 34% 절감되고, 브랜드 쌀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 수매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확기 출하물량을 흡수함으로써 시장안정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쌀 소비감소, 공급과잉에 따른 계절진폭 축소, 높은 원료벼 매입가격, RPC 시설과잉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RPC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2002년에는 전체 농협RPC(200개소)의 65%인 129개소가 적자상태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DDA협상과 쌀 재협상으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 RPC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RPC의 경영개선을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RPC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3년 10월 31일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평가·후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체계 전면개편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RPC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을 시작하여 2004년 1월 5일 RPC 경영자 협의회, 1월 19일 시·도 RPC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2월 4일과 5일 RPC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평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3~4월에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RPC 지원체계 개편방침

농림수산식품부는 RPC의 경영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경영평가·후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경영평가결과 우수 RPC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RPC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RPC간의 과당경쟁 방지와 규모화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경영이 어려운 동일 시·군내 RPC간 사업통합․합병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합병RPC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시설자금지원과 산물벼 수매량배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전문경영인제·사내분사제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역농협 RPC간 통합․합병하는 경우, 통합 RPC에 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간자체조성 RP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자금지원도 신규 RPC로 인정 후 1년간 운영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키로 하였다.

੦ 원료벼 확보면적 : (현행) 1,000㏊ → (조정) 2,000㏊
੦ 시설기준 : (현행) 건조·저장능력1,000톤 → (조정) 1,500톤
੦ 운영능력기준 : (현행) 쌀판매실적 1,500톤/년 → (조정) 2,000톤/년
* 부도 RPC도 1년이상 정상가동 후 경영평가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재개

2004년도 RPC의 계약재배면적을 30만㏊(‘03년실적:24만5천㏊)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내실화 및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RPC가 매입(계약재배, 정부산물수매물량)을 희망하는 품종을 2003년 12월까지 예시키로 하였다.

나. RPC 경영평가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영평가를 신청한 328개소(농협RPC 200개소, 민간RPC 128개소)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2004년 3월 8일부터 경영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영평가는 개별 RPC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등 근거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A(5%), B(20%), C(25%), D(25%), E(20%), F(5%)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4년도 RPC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경영평가를 신청한 328개소 가운데 A등급 17개소(농협 10, 민간 7), B등급 65개소(농협 40, 민간 25), C등급 82개소(농협 50, 민간 32), D등급 82개소(농협 50, 민간 32), E등급 66개소(농협 40, 민간 26), F등급 16개소(농협 10, 민간 6)로 나타났다.

그리고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운영자금을 차등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RPC 경영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결과(‘04.4.17) A등급 30억원, B등급 25억원, C등급 20억원, D등급 15억원, E등급 10억원을 지급하고, F등급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시설자금(건조·저장시설) 역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RPC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인 F등급 RPC(16개소)는 일단 정부지원에서 중단하되,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된 후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재개하고, 통·폐합 RPC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금 및 수매량 추가 배정 등 우대 지원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체계 전면개편>, 2003.10.3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을 위한 평가방안 발표>, 2004.2.3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최하위등급> 정부자금지원중단, 200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