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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지도작성(2002)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배경

기술지도는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혹은 산업 차원에서 향후 개발해야 할 기술과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술기획의 한 방법이다. 국가기술지도(National Technology Road Map, NTRM)는 산업발전전망, 국가전략적 수요, 기술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10년 후의 비전 제시, 전략제품 및 기능의 설정, 핵심기술의 도출 등을 위해 작성되었다. 국가기술지도는 기업과 정부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3월 15일에는 국가기술지도 기획단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18일에는 국가기술지도 작성 추진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었다. 같은 해 6월에 1단계 작업결과에 대하여 3회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7월 22일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1단계 작업결과가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국가기술지도 작성을 위한 2단계 작업은 2002년 8월 21일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산학연 전문가 800여 명으로 작업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고 핵심기술별 기술지도가 작성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2단계 작업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11월 28일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됨으로써 국가기술지도가 확정되었다.

내용

가. 5대 비전과 발전방향의 설정
국가기술지도는 10년 후 “1인당 GDP 2∼3만 달러, 종합경쟁력 세계 10위” 달성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그것은 기존의 모방·개량적 구조를 극복하고 창조·혁신형 단계로 도약해야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5개의 과학기술비전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①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구현, ②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③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④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⑤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지도는 비전별로 2∼4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컨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생활환경의 지능화를 포괄하고 있고,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과 관련된 발전방향은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질병예방·진단·치료의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을 위한 발전방향으로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환경혁신, 효율적·안정적·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 및 산업화가 제안되고 있다.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을 위한 발전방향에는 미래형 수송기계 및 시스템 구축, 첨단주거 및 사회인프라 구축, 차세대 생산시스템 메카트로닉스의 개발, 신소재·부품산업의 도약이 있고,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으로는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 식량안보·자원보존이 제안되고 있다.



나. 마크로 기술지도와 핵심기술별 기술지도의 작성
국가기술지도의 구체적 내용은 49개의 전략제품 및 기능에 대한 마크로 기술지도와 99개의 핵심기술에 대한 상세한 기술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마크로 기술지도는 제품·기능의 미래전망, 제품·기능의 세분화 및 발전 추이, 관련된 핵심기술군 및 이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크로 기술지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인자를 하단에 제시하고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해당 전략제품·기능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크로 기술지도는 해당 전략제품·기능의 발전추세와 개발전략을 한 장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핵심기술별 기술지도에서는 핵심기술을 구성하는 세부기술들이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고 전략제품·기능과의 관련성이 선으로 연결되어 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별 기술지도는 세부기술별로 국내 성숙 기술, 국내 개발 기술, 국내 미비 기술을 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하는 가운데 기초연구 및 개발, 실용화 개발, 국제공동연구, 아웃소싱과 같은 연구개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2-2004

과학기술부 외,《국가기술지도》, 2002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