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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 과학기술협력 협정
베트남(1995.4.12 서명, 1995.5.12 발효), 말레이시아(1985.7.18 서명, 1986.11.24 발효), 필리핀(1981.7.7 서명, 1986.8.12 발효), 싱가포르(1997.2.15 서명, 1997.3.15 발효), 태국(1985.6.11 서명, 1985.8.27 발효), 미얀마(2002.12.2 가서명), 캄보디아(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1999년 체결),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991년 8월), 한-칠레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994년)



나. 원자력협력 협정
베트남(1996.12.20 서명, 1997.1.6 발효), 필리핀(1995.1.19 가서명), 인도네시아(2006.12 서명)

배경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지원을 통해 도입한 기술을 소화, 개량하고 이를 토대로 신기술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체제와 기반을 구축해온 귀중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부문에서 축적한 다양한 기술, 특히 개도국들이 긴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다층적인 연구개발 노하우와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한국은 개도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과 급속한 성장을 위해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개도국은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고급 두뇌 집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긴요하게 필요한 것들이다.


이처럼 한국과 개도국은 서로 국가 발전의 조건을 충족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교류 협력해 나간다면, 앞으로 상생·호혜적인 발전의 이상적 동반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협력 국가는 동남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구성하고 있는 10개국 중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상대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이들 국가들과 과학기술협력협정은 1980년대부터 맺기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교류활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다. 각 나라들과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교류활동과 관련한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앞선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기 원하는 나라는 원자력협력 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협력 중에서 특이한 것은 베트남이 KIST형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진행되었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연관성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류협력사업이 쉽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협력의 내용은 대부분 이들 지역에 풍부한 생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브라질, 칠레와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교류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전승훈,《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과의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전략 방안모색》과학기술부, 2006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