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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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검찰청법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外

배경

검찰은 검찰청법과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법률구조, 법률상담, 법의 생활화 운동, 범죄없는 마을 운동, 갱생보호사업 지원등 사업을 하고 있고 소년범죄 예방과 비행소년 선도를 위하여 소년선도보호 및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
그동안 민사, 가사사건에 한정되었던 검찰의 법률구조 영역이 1996년 6월 1일 부터는 형사사건, 2000년 7월 1일 부터는 행정, 헌법소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의 실시 및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및 청소년범죄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1995년 12월 6일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주요 추진대책의 하나로 선정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세부실천계획으로 학교주변폭력전담반 편성, 학생상대폭력사범 단속,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하교실 학생보호활동 강화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되어 전국 검찰에 학원폭력전담반이 편성되어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오다가 1997년 9월 5일 대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검·지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역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그 산하의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사범 및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의 지원을 위해 갱생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14개 지부와 9개 출장소를 두로 있으며, 청소년, 여성, 취업 등의 특성화된 전문생활관에서 숙식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긴급원호, 기타 자립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부족 등으로 지원이 열학한 환경이어으나, 최근 검찰 등의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한국갱생보호공단 각 지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갱생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등 검찰활동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