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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권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법」
「환경보전법」

배경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은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환경권 개념이 도입되는 시발점을 제공하였다. 환경권 개념은 환경을 단순한 위생법 또는 공해법적 관점에서 이해해 온 기존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관리고자 하는 환경관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도입하였고,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1987년 개정 헌법을 통해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바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은 자연보전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내용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는 헌법상 권리이고, 헌법적 청구권으로의 권리의 실현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환경권법률주의’는 이러한 환경권에 대한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이 된다. 환경권은 범국가적 효력을 지니므로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데 침해가 있다면 반환경적 활동을 배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관련 명문규정의 존재여부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를 토대로 하는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