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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수도종합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수도법」 제4조 2

배경

〈전국수도종합계획〉은 2006년을 목표로 국가수도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998년에 수립되었다.

내용

1.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조사에는 용수수요결정인자 조사, 상수도 보급율 조사, 1인당 1일 급수량 조사, 기존 수도시설 현황 및 신, 증설계획 조사, 기존 수도시설의 노후, 개체대상 조사, 중수도 개발현황 및 보급계획 조사, 수도사업 경영체계 조사, 수도인력 현황 조사 등이 포함된다.


2. 상수도 수요전망
상수도 수요 전망을 위한 단계로 첫째, 계획인구, 수도보급률, 급수인구, 1인당 1일 급수량 등을 토대로 시 읍 면별로 생활용수 수요량을 결정하고 생활용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시설 용량을 결정한다. 둘째, 공업단지 개발현황 및 공단의 가동현황, 용수 수요량 등을 조사하여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또는 계획중인 공단, 농공단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공업용수 수요량을 결정한다. 셋째, 기존의 용수공급시설(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과 〈자체 확장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과부족량을 시·읍·면별 및 공단별로 산출하고 시·읍·면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사용현황과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시, 군별 용수 수급상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계획 중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급수구역과 공업용수도 급수구역을 구분시킨다.


3. 상수도 개발계획

<표 1> 상수도 개발계획

대계획

중계획

세부시책

수도공급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수자원 및 수돗물 공급시설의 지속적 확충/개량을 통한 수량관리•상수도개발(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어촌 및 도서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관리•상수원 수질관리·개선
•정수 수질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배수 수질관리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21세기의 물부족 상황에 대비한 물이용 효율의 극대화로 물절약형 사회정착을 위한 수요관리•중수도개발 보급
•절수설비 보급확대 및 의무화
•유수율 향상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 도입
경영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정보화를 통한 수도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수도사업 경영체계 개선
•민영화 및 대외개방
•수도인력확충 및 교육훈련
•수도기술개발 및 자동화 관리
•정보화 및 통계관리
맑고 깨끗한 수원개발 및 보존을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개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개선
•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 강변여과수 개발
•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 공급계획국토해양부가 수립한 권역별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조사,정리• 공급대상 지역
• 상수원 및 취수량
• 공급방법별(원수·정수) 또는 시·군별 배분계획량
• 정수장 위치 및 시설용량
• 계획기간 및 소요사업비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권역별 공업용수도 사업계획을 조사,정리• 공급대상 지역
• 상수원 및 취수량
• 공단별 또는 시·군별 배분계획량
• 정수장 위치 및 시설용량
• 계획기간 및 소요사업비
지방공단에 대한 공업용수도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 상수원 및 취수량
•공단별 공급계획량
• 정수장 위치 및 시설용량
• 계획기간 및 소요사업비
지방상수도 개발, 공급계획시, 군별 용수 과부족량 및 광역상수도 배분계획, 가용 취수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읍,면별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 급수구역 및 급수인구
• 취·정수시설 용량 결정
• 상수원 및 취·정수장 위치 선정
• 소요사업비 및 투자계획
농어촌지역 상수도개발, 공급계획인구규모 50,000이하의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개발 사업계획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계획
• 암반관정 개발계획


4. 수요관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외 중수도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중수도 공법 및 중수도보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절수시책으로서 물절약형 수도기기 보급방안을 수립하고 절수 유도형 수도요금제도 등을 검토한다.


5. 수질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수원 확보 및 용수 및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상수원수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정수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계획을 수립하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상수관로 및 저수소에서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배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대체수원 개발계획
대체수원 개발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읍·면을 대상으로 수계별로 주요지점에 대한 상수원 개발 및 대체수원 개발지 조사를 실시하고 상수원 개발 및 대체수원 개발 가능지점조사의 성과에 따른 취수지점별 용수공급 가능량 및 수질자료를 조사, 정리하며 상수원 개발 및 대체수원 개발 가능지점별로 수량 및 수질을 검토하여 생활용수 상수원과 공업용수 상수원으로 구분하여 상수원 개발 계획기간 및 소요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한다.


7. 운영관리 계획
적절한 수도 운영을 위하여 최근 국내/외에 개발된 신기술을 도입하여 수도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5개년간의 시,군별 상수도특별회계상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수도시설 경영체계를 개선하며 수도인력을 확충 및 교육, 훈련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