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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공급종합대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초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수돗물 수질오염 사건에 대한 정부대응 차원에서 1989년 9월 총리실 주관으로 마련된 최초의 전국 단위 수질보전대책이다.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은 상수원 보호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물공급 전반에 관한 시설투자 및 개선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물관리 분야의 종합대책으로 평가된다.

내용

1. 하수처리율 제고와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맑은물공급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팔당호, 대청호, 물금상수원, 목포 상수원 등 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I 급수 내지 II 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1996년까지 총 2조 1,60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수처리장에 연계되는 하수도정비 사업도 진행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수자원 관리의 주관 부처로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서해안, 남해안 등 취수원이 없어 용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대책에 의하여 1996년까지 84개소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으며, 8개소의 다목적댐, 21개소의 광역상수도, 18개의 고도정수처리장 등이 건설되었다. 



2.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의 수정 및 수질관리개선대책 수립
1989년 수립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영산강 수질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1년에는 페놀오염사고까지 발생하여 정부는 기존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1993년 7월 전면 수정하였으며, 1994년 초에 재발한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를 계기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27조 원이 투입된 ‘수질관리개선대책’을 총리실 주관으로 추가 수립 시행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건설, 고도정수시설의 설치, 광역상수도의 건설 및 수질감시 철저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동 대책은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수량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하부조직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에서 담당하던 수질관리기능 모두를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맑은물공급종합대책〉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