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생태적 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보전이나 관리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입각한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단절, 자연경관의 파괴 등의 자연환경훼손 문제가 초래되었다. 특히 생태적 순환시스템이나 생태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생태, 녹지축이 심하게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백두대간과 같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도 생태계의 단절과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의 산림벌채 및 개발행위, 야생동식물의 남획과 밀렵, 외래 생물종의 무분별한 도입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훼손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협요인을 줄이고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보전
지금까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개별 서식지 보전에 치중하여 전 국토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보전 관리하려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전 국토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유기체로서 새롭게 창조하고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백두대간 생태축, 비무장지대 생태축, 도서 및 연안지역의 생태축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여 보전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하여 핵심생태축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전 국토의 생태계를 하나의 통합된 생태네트워크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을 위해서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인간 활동이 최소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2005년). 한편, 도서 및 연안 자연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8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2,679개 무인도서 중에서 생태계가 우수한 600여 개소에 대한 생물 서식현황을 조사하여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대책 추진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 도서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 토지형질 변경을 제한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이미 훼손된 지역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시설과 복원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자연생태 및 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으로는 동강유역, 우포늪 등 27개소(293.545㎢), 습지보호지역으로는 낙동강 하구, 우포늪, 화엄늪 등 15개소(186.594㎢), 국립공원 20개소(6,580㎢)를 포함하여 자연공원이 75개소(7,772㎢)이며, 특정도서가 독도를 포함하여 153개소(9.985㎢)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3.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1996년 2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고, 그 동안 인류공동의 소유로 인식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던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주권이 인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 생물자원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노력과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생물자원 확보 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해나가기 위해 2005년 1월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에 따라 생물자원의 조사 및 발굴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식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2004년 2월 제정)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부 자료,〈국토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5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