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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다이옥신종합대책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환경배출량보고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배경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새로운 용도와 성분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 생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OECD에서 1995년도를 기준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호학물질 생산은 2020년까지 8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전세계 사용량의 약 21~23%를 차지하고 있어 개도국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화학물질 관리정책 도입·지원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학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량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르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내용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0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비물질지정,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 및 환각물질범위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


2.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립된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은 화학물질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평가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화학물질의 유통단계별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업이 대기, 수질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 보고하는 화학물질 자율관리 체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새로운 화학물질분류표지(GHS) 도입 및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3.핵·방사선 폐기물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radioactive waste management)란 방사성폐기물이 함유하고있는 방사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하게 격리하고 처리 처분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선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이용, 개발 및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있는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체계적인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0년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원자력안전센터를 설치하고 1990년대에는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확대, 설립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환경부 자료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2000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