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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협약대응종합대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에서 채택한 환경협약으로 지난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다. 본 협약에서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기후변화에 모든 국가가 대응노력을 경주하며,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이를 선도할 것을 명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에너지소비량이 세계 10위다. 이러한 에너지소비량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1990년 이후 연평균 5.4%씩 증가해온 추세가 이어지면 2013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 협력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내용

1. 선진국의 대응동향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제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U는 2002년까지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의 -2.9%의 감축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치인 -8%에 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18%까지 감축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 등을 통하여 국외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2005년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 우리나라의 정부 대응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8년 기후변화협약법정부책기구 (2001년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설립하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3차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한 “온실가스감축 추진 기획단”을 설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을 포함하는 장단기 대응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제1차 공약기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협상이 시작될 것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사와 연계하여 실측치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앞으로는 이미 배출기준 설정 등을 통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통합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우리나라 산업계 대응현황
국내 산업계는 2001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주요 관련업종의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계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이 활발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석유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설비투자와 공정개선, 대체연료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종별 고효율기기 및 신규설비 투자, 대체원료 증대, 운영효율 개선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생산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CNG버스 공급확대, 수송용 연료 환경품질기준 설정 및 바이오 디젤 보급확대,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의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새로이 형성될 국제환경기술과 산업부문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20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 수립〉, 2003
《환경백서》, 2006
기후변화 웹사이트 :(http://www.gihoo.or.kr)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