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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건강영향평가제도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보건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제 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 21조

배경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현대의 대량생산 및 대량 소비 문화가 극대화되면서 환경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이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건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건강이상 증상들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오염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현행 환경매체 관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보건에 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도 2004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경과

환경보건은 삶의 질을 포함하여,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사회적·심리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건강의 모든 측면으로 구성되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소의 평가와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환경보건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환경보건정책 계획의 목표는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서 도약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서는 4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원칙의 첫째는 사람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며, 둘째는 보건과 관련된 환경분야에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환경규제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생물학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넷째는 환경보건정책관련 제반 자료 및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와 알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다. 또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환경보건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연구〉
환경부 자료,〈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WHO, Protection of human environment (http://www.sho.int/phe/en.)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