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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과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새마을가꾸기운동으로 시작되었다가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으로 명명되어 정부 주도로 전국의 마을 단위로 추진되었다. 1972년도에 「대통령령 제6104호」(1972. 3.7)에 의해서 내무부에 범부처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도와 시·군에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에는 읍·면새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지원하고 1975년도에는 도시와 공장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초창기의 농촌새마을사업은 하나의 마을을 사업단위로 하여 추진하였지만 1974년부터는 2~3개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동권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마을도로, 교량, 농로와 같이 하나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2~3개 마을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 한정된 것이다. 1982년부터는 생산기반시설과 문화복지사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이 여러 마을의 이해에 해당하는 경우 5~10여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설립되었고 1981년 9월에 새마을운동 시·도지부가 설치되었으며 1982년 10월에 시·군·구지회가 설립되었다.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은 총 52,58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가 51%에 해당하는 27,987억 원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49%에 해당하는 24,596억 원을 투자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은 그 재원을 정부나 외부의 원조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농촌새마을운동은 총 투자액의 49%를 주민이 부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된 점에서 농촌개발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하면된다’는 신념과 의욕이 고취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잠재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재 발현시키고 국민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실증적 사고와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 자율 역량을 배양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통령의강력한 지시와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의 강제력이 수반된 점등이 있어 부작용이 많았으며 획일적인 행정지시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재출범한 새마을운동은 제5공화국 하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새마을운동 본래의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과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개발의 이념이 쇠퇴하면서 그 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방법

1. 마을단위 개발
새마을운동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마을을 새롭게 만드는 운동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운동단위는 마을이다. 한국에서 농촌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1970년대의 농촌 마을사회가 지니고 있는 공동체 조직과 공동체 정신을 농촌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정부 주도하의 상향식 개발
한국의 농촌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추진체제 속에서도 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새마을운동은 상향식 개발과 하양식 개발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3. 종합개발방식
농촌새마을운동은 종합개발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한 지역단위의 개발계획에서 농업과 공업, 수산업 등 관련되는 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정부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였다.


4. 인센티브 방식 도입
농촌새마을운동의 특징은 모든 마을을 똑 같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여 그 성과를 다른 마을들이 보고 따라 오도록 하였다. 정부는 1973년부터 모든 농촌 마을을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나누고 자립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동시에 기초마을과 자조마을이 자립마을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5. 새마을지도자의 육성
마을에서 선정된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마을의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매 연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들,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노력동원, 물자조달, 사업비의 공동 부담, 주민회의 주재, 주민설득, 이해가 다른 집단간의 갈등 해소, 정부와의 창구 역할, 면이나 군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 범정부적 추진체제 구축
농촌새마을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점의 하나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전국적이고 범정부적이었다는 점이다. 즉,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마을이 혼연 일체가 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여 지원하는 추진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근거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위한 전국의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되어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직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되었다.

배경

1970년 4월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제안하기 이전의 한국 농촌 마을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전국 농촌마을의 60%만이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였고 전기가 가설된 농촌은 20%에 불과하였으며 산에 나무가 없어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았다.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은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에 따라서 도·농 간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어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수출 중심의 공업화 전략은 1970년대 수출 침체기를 맞게 되어 내수 시장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농촌개발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내용

정부가 1970년 가을 시멘트 350포대, 철근 0.5톤을 전국의 34,000여 농촌 마을에 배포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다. 출범 당시의 농촌새마을운동은 주로 새마을가꾸기사업에 주력하였다. 마을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하여 마을회관 건설, 마을 안길 확장 등 공공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와 함께 지붕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개인의 주거환경 개량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개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 주택, 공동시설, 농로, 생산기반사업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하나의 계획 속에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소득개발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농림부,《한국농정50년사》, 1999
내무부,《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대통령비서실, 《새마을운동: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 1978
경제기획원,〈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집필자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