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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국립공원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관광개발계획 제주중문지구 종합개발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 계획으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감귤과 관광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99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6월에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도입 단계, 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성장·발전 단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성숙·정착 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발 방향은 첫째, 제주의 고유문화와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산업과 항공·물류산업, 첨단과학 연구 및 교육산업, 1차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를 국제 투자자유지역화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개발전담기구 및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내용

특히 제주지역을 홍콩·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지방세 중과(重課) 조치의 일반과세 전환, 각종 부담금의 50% 감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저렴한 숙박시설 허용, 관광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둘째, 7대 선도 프로젝트로서 6만 8000평에 달하는 휴양 주거단지 조성, 3만 평의 중문관광단지에 수족관·해양전시관 등 해양공원 조성, 서귀포항의 관광명소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화,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쇼핑 '아울렛' 개발, 생태·신화·역사 공원 조성을 들 수 있다.



총 4조 7000여 억 원의 개발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은 공공·민간재원으로 충당되며,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이 전체 투자비의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존스랑라살'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2000년 6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수십 차례의 당정회의 등을 거쳐 2001년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참고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 홈페이지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