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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거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은행의 예금, 대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콜거래, 환매조건부채권거래(RP),기업어음(CP) 등을 다양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8.3조치 이후 사금융의 제도화를 위해 기업에 단기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어음을 전문적으로 할인·매출·중개하는 투자금융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기업어음(CP)과 그 유통시장이 생겨났다.그 이후 개별 단기금융시장이 속속 개설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확충 및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1975년 금융기관 콜거래실 규약의 제정으로 콜시장이 제도화되었고 1977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가 허용되었다. 또 1984년에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이 재개되었으며 1989년에는 표지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및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주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거래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거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선물거래이다.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시에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많이 이용된다. 어음, 수표, 은행지로 등을 이용하는 장표지급수단이 있고, 타행환, 자동계좌이체, 카드 등을 이용하는 전자지급수단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어음, 수표, 은행지로의 일반계좌이체 등 장표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의 전산화와 공동금융망의 확충에 힘입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용

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 은행은 예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 또는 유가증권 투자를 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이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의 종류는 지급결제 편의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대별되지만, 그 구체적인 거래방식은 변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에는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이 포함되며 저축성예금으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등이 있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제고하고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중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1984년 6월에 재도입하였다. 최근 들어서 은행은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보험 등과 연계한 예금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은행은 신탁계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취급하는데 이를 은행신탁이라고 한다.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은 대출형식에 따라 어음할인, 어음대출, 증서대출 및 당좌대출로 구분된다. 어음할인은 차주가 취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고 매입함으로써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어음대출은 차주가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은행이 받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증서대출은 대출시 차주로부터 어음대신 신용금증서를 징구하는 대출로서 주로 특약 사항이 많은 대출이나 한번 취급하고 나면 상환시까지 재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가계대출 또는 장기시설자금대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당좌대출은 당좌계정 거래자와 은행간의 약정에 의거 당좌대출한도내에서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를 은행이 자동대출의 형태로 지급에 응하는 대출이다.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등이 자금조달이나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비교적 장기인 채무증서를 말한다. 채권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채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의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 및 담보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및 무보증사채로 구분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분류한다.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할 때 이루어진다.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식발행에는 금전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이외에 금전의 출자를 받지 않고 행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이 포함된다.
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으로 세분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의 8가지로 대별한다.


카드는 결제방식에 따라 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로 구분한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발급하는 카드로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거나 현금대출(서비스)을 받을 때 이용한다. 신용카드는 발급기관에 따라 은행계카드와 비은행카드로 구분하며 비은행카드에는 전문회사카드와 판매점카드가 있다.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은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과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가 있다. 한국증권거래소에는 1996년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이, 1997년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개설었다. 1999년 4월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에서는 미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선물환, 스왑, 옵션, 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