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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자유지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유형

1.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역
수출자유지역 중에서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 등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수출가공구(export-processing zone)로서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하여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 외국기술의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마산, 익산 자유지역이 이에 속한다.


2. 교역중심형 수출자유지역
주로 항만지역에 설치되며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고 항내에서 상품의 하역, 검사, 분류, 보관, 청소, 제조, 분배, 전시, 샘플링, 포장, 검인, 경매 등 교역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가능하고, 항내에 사람의 거주가 허용되며, 제조∙가공 기능보다 중계∙비축 기능으로서 중계무역거점 및 분배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의 함부르크,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영국의 리버풀 등이 이에 속한다.


3. 교역∙생산복합형 수출자유지역
교역형과 생산형의 혼합형으로 상품의 제조∙가공, 하역∙검사, 분류, 보관, 청소, 제조, 분배, 전시, 샘플링, 포장, 검인, 경매 등과 무역 및 금융 등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교역∙생산 복합형 자유지역이다.

근거

「수출자유지역 설치법」1970년 1월 제정

배경

수출자유지역의 기원은 자유항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항의 연혁은 기원전 2천년경 이전에 이미 중계를 목적으로 한 페니키아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자유항의 기원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는 중세기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시의 독점무역을 풀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데 성공한 이탈리아는 리보르노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자유항의 효시이다.
근대적 의미의 수출자유지역이란 일반적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의 부과징수가 유보되며 통상적인 세관절차가 생략 또는 간소화되는 지역으로, 특정국가에서 관세영역 밖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의 노동력을 장점으로 내세워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 지역 내에서 제품을 가공, 생산하여 전량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였다.

내용

1. 개 요
수출자유지역은 수입물품의 국내반입과 구역외 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지역인 선진국의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즉 이 지역에서는 수출품의 처리와 가공 및 생산만을 허용하고 수입외국물품의 구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중계무역을 취급하지 않고 수출가공단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자유지역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 단일 보세(保稅)구역으로서 통상산업부(현재의 지식경제부) 수출지원지역관리소가 현지에 주재하여 업체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은 한국 공업화과정에서 부족한 제조업 투자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2곳에 지정·개발되었다. 마산에 위치한 마산수출자유지역에는 조립금속·석유 등 68개 업체가 입주하여 1조 680억 원에 달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익산시에 위치한 이리수출자유지역에는 섬유·조립금속 등의 22개 업체가 입주하여, 1010억 원에 달하는 상품생산과 1억 2400만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수출자유지역은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와 양질의 저렴한 국내노동력을 결합시켜 한국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임금상승으로 수출자유지역 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여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남아시아 등의 저임금국가로 투자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유지역 내에서는 첨단기술 도입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대응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자유지역 개발방식은 중국에서는 경제특정구역, 동남아시아에서는 수출촉진지역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채택되고 있다.


2. 한국의 수출자유지역

가. 마산 수출자유지역
남동연안 공업지역의 일부를 차지하며 1970년대 수출신장·외자유치(外資誘致)·고용증대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1970년 5월 착공하여 1973년 초 완공되었다. 외국인 기업가의 투자유치 시범지역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출자유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수출만 하고 국내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나. 익산 수출자유지역
마산에 이어 두번째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1973년 조성된 수출자유지역과 1976년 귀금속 보석류를 수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국내 유일의 귀금속단지, 그리고 일반제조업체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로 구성된 복합단지이다.

참고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제도 해설》, 1993
김영수,〈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방안〉 산업연구원, 1999
김용환,〈군, 장 수출자유지역의 발전방향과 지역경제의 과제〉 산업경제연구, 1999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eic.or.kr)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