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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진흥 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국가 원자력 행정체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원자력법 및 관련 법제정 원자력안전정책 원자력진흥계획 원전발전 세제 및 지원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원자력법」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배경

원자력의 엄청난 에너지 보유능력으로 인해, 원자력은 국제적으로 민감기술이자 이중사용 가능한 기술로 여겨지며, 원자력의 개발·이용과 같은 진흥에는 국가적인 관리체제가 요구되고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규제와 투명성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원자력법」을 필두로 진흥·조직·규제·보상 등 다양한 법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원자력 행정체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 국가가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법령은 기본적인 법령 외에도 국가차원 의사결정체제, 사업진흥과 국민복지,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갖추어져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 법령을 규정한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제정되었고, 이어 2002년 12월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그리고 2003년 5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이 제정되었다. 


원자력위원회는 1973년 1월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12월 동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종전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였다.


국내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고리 1호기 원전이 최초 도입된 이래 1980년대에 8기, 1990년대에 7기,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현재까지 4기가 상용가동 되었고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전은 총 20기가 가동되어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으로 성장하여 국내 총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가 실시계획 승인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으며, 이어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원자력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이 1997년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으며, 제2차 종합계획은 2001년 7월 확정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수행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종합계획이 2007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국가 원자력계획으로 자리할 것이다.

내용

원자력 분야의 기본법인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원자력 행정체제에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원자력연구개발과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근간으로「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관장하는 환경부, 저선량 방사선으로 분류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와 원자력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사업자선정 및 국가 원자력정책, 예산, 관계법령과 규정들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처분과 같은 중요한 법률상 행정처분이나 정책방향 수립 등에 관한 최종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규제 정책은 원자력 시설의 공익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의 목표와 달성수단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안전정책성명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되는 안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기술은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를 시대순으로 보면 1970년대 초창기 원전건설 시기에는 원전에 대한 국내기술, 경험, 관련인프라 등이 취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국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설계, 구매, 시공, 사업관리, 시운전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괄발주 방식을 취했으며 여기에는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가 해당된다. 이어 원자력을 준국산 에너지원으로 삼기위한 기술자립계획이 수립되었고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90
김현준,〈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KAERI/RR-2596/2004》, 2004
과학기술부,《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2001
과학기술부,《2005 원자력백서》, 2006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