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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연결 사업으로 지난 2000년에 현대그룹이 북측에 5억 달러를 주고 체결한 7대사업 중에 하나이다.

배경

철도·도로·연결사업으로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가 가능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물류축을 구축,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물류비 절감이라는 직접 효과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나아가 대륙 철도·도로와 연결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2000년〈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내용

1. 경과
① 1992.2.19,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 남북간 끊어진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2000.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하였다.

③ 2000.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도로 연결 합의하였다.

④ 2002.4.5, 〈특사 방북회담〉에서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합의하였다.

⑤ 2002.9.18,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 개최하였다.

⑥ 2003.2.14, 동해선 임시도로를 개통하였다.

⑦ 2003.6.14, 남북 철도궤도 연결행사를 가졌다.

⑧ 2005.12, 남북연결 철도(경의선 문산∼개성간 27.3Km, 동해선 제진∼금강산간 25.5Km)는 2005.12 동해선 우리측 본선 궤도부설이 완료됨으로써 열차운행을 위한 남북간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되었다.

⑨ 2006.5.25, 남북 당국은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5.24 북측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


2. 내용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1992년부터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합의하였다.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실무접촉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열차 및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신망 구성,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 철도 및 도로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③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구간 자기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시험운행 전 1∼2시간 앞서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행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영주파수는 155.9250㎒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로 하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3. 영향
남북한 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와 민족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의 개발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무한하다. 그리고 남북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TKR-TSR/TCR이 연결된다면, 경제적 이익 발은 물론,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자료

통일부북한자료센터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dataroom)
통일부,《통일백서》, 2005∼2006

집필자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