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1958~1962년)

「산업교육진흥법｣

「진로·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199년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1996년)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과업에 직면하여, 국가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도 기술교육은 공업 및 수산업 등 비록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지만, 국가 건설 및 전후 복구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본격적인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정책이 입안되기 시작하였다.

중등학교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실업교육 혹은 산업교육이라는 말로 불렸으며, 1980년대는 학교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준비 교육으로서 특히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업 인력의 양성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직업기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는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과 근로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중등학교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1957년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한 바 있었고, 1963년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산업교육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는 ‘직업교육 3법’이라고 불리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을 제정·공포하여 과학·기술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1. 실업교육의 강조

1950년대에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으나 시설과 재정 면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외 원조기관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도움으로 공업고등학교와 수산고등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1인 1기 교육 운동’을 전개하여 실업교육을 국가재건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1957년에는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농업, 공업, 상업 코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서구식 종합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하여 1968년까지 60개교가 종합고등학교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은 1957년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2. 산업교육의 강조

1950년대 농업 및 수공업 시대를 넘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시대를 맞이한 1960년대는 과학·기술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다. 196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은 산업교육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였다. 지금까지와 같이 소극적인 실업교육 정책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각 학교가 지원해야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지원에 힘입어,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1964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1965년),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1966년) 등 일련의 과학·기술 교육정책이 의욕적으로 입안되어 추진되었다.

3. 기술교육의 강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과학·기술교육도 한 단계 발전을 이루는데, 특히 공업고등학교에서는 1974년부터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실습과 실기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어 실업계 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산업인력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의 과학·기술교육은 그동안의 기능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경제의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였는데, 2000년대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적으로 1986년에는 과학·기술교육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4. 진로·직업교육의 강조

1990년대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판단·권고제’를 도입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1991년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는 ‘진로·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체제를 개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1990년도부터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체제 개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 시작된 신경제 5개년 계획과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공업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2+1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및 1996년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개교한 이래, 2006년도 디자인, 조리, 자동차, 애니메이션, 관광, 원예, 신발, 실용음악, 인터넷, 영상연출 등 73개교가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