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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PEC 투자박람회 개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7년 말 금융위기는 경제위기 극복을 외교활동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소위 세일즈 외교로서 외교통상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통상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재외공관의 현장지원활동 강화,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환경 개선의 체계적 추진, 통상관련 협정체결 확대를 통한 통상진흥기반 조성 및 민간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의 통상활동 지원강화 등이 그것이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는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본의 유치도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는 원리금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자금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투명경영과 기업신뢰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강화에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절차의 대폭 간소화, 인센티브의 강화, 자본시장 자유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 개선된 투자환경과 경제개혁 추진상황을 홍보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8년 11월 1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투자박람회를 제안하였고 회원국 정상들은 APEC투자박람회 개최에 지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1999년 3월 20에서 31일까지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등 유럽 6개국에 참가유치단을 파견, 현지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개선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잠재적 투자가들에게 APEC 투자박람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내용

APEC 투자박람회는 1999년 6월 2일부터 이틀간 APEC 전 회원국 및 전세계 잠재투자자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1개 APEC회원국에서 모두 1,188명(이중 536명은 국내)의 투자관련 정부관계자와 투자유치기업 관계자가, 46개국에서 4,187명(이중 2,050명 국내)의 잠재투자자가 참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목표(외국인 2,000명, 내국인 1,000명)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다. 21개 APEC 전 회원국이 국가관을 설치하였고, 이중 18개국은 국가마다 투자환경 설명회를 가졌다. 18개 국가는 1,500여건의 투자유치기업 정보(투자매물정보)를 박람회 개최 2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사이버 마트(Cyber Mart)에 등재하여 잠재투자가들은 사전에 투자대상기업에 관한 얻은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해당기업 관계자와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박람회 기간 중 21개국에서 모두 960여건의 투자상담이 이루어졌고, 우리 나라는 모두 130여건의 상담 중 23건 62억 달러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1999년 중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가 약 155억 달러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년도에 비해 75.6% 증가), APEC 박람회는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APEC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APEC차원에서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APEC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투자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투자촉진과 APEC 역내의 협력증진에 기여하였고, 일부 국가는 차기 박람회 개최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투자박람회가 일회성이 아닌 APEC 역내의 투자경연장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비구속적 투자원칙( N B I P s )과 개별 실행계획( I A P s )이 보여주듯이 APEC의 투자 자유화 노력은 그동안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APEC의 투자 자유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내 투자환경상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이의 이행에 대한 암묵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이행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에 대해 박람회에서와 같은 자리에서 실제 수요자인 투자자들로부터 동시에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로 개최된 APEC 투자박람회는 역내 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PEC의 자발적 참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행 압력을 강화시킨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사례가 되었다. 셋째, 이번 투자박람회의 제안국이자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전세계 잠재투자가에게 우리나라의 개선된 투자환경과 경제위기 극복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붐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자박람회는 새로운 기법의 상담기회를 제공했다. 이 사이버 마트의 개설·운영은 상담 성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9
김용태,〈APEC 투자박람회를 결산한다〉《월간무역》한국무역협회, 1999. 7
김준동·이형근,〈APEC 투자자유화 현황 및 투자박람회의 의의〉《지역별 경제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