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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환거부 포로 처리 문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한국전쟁은 북한·중국·소련이라는 북방 공산 3국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고 자유진영의 16개국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동참했다. 냉전 시기에 일어난 이 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적 대결장이었다. 이념 대결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 처리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공산측 포로들 중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 남기를 희망하는 포로가 많이 있었다. 반공포로에 대해 공산측은 유엔군측의 심리전의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포로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공포로를 살해하기도 하였다. 공산측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측은 반공포로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민간인 억류자를 제외하고 약5만명의 공산측 포로들은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내용

반공포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우선 공산 지배하에서 살아오면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느끼고 스스로 자유의 중요성을인식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유엔군은 공산 포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체계적인 포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공산측과 친공포로들은 반발했지만 많은 포로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유의 중요성을 자각해 나갔고 공산 본국으로 송환 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포로 중에는 남한 출신으로 북한에 의해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되었다가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과 민간인 억류자들은 모두 한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반공포로의 숫자는 전체 포로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포로 송환 이전에 포로를 분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수용소장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송환 거부 포로 처리문제는 휴전협상의 커다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엔군측은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분리시키기 위해 송환 거부 포로는 육지로 분산시켜 수용했다. 양측은 휴전협상에서 중립국의 심사 하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송환거부 포로 처리 원칙에 양측이 합의했지만 이 문제의 처리는 마지막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유엔측이 공산측에 제공한 송환거부 포로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포로들이 심사 결과 송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승만대통령이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유엔군측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석방시킴으로써 송환거부 포로 처리 문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유엔군측은 인도를 통해 중국과 접촉하여 제3자의 공정한 방식에 의한 심사를 제안하여 공산측의 동의를 얻어 심사를 진행시켜 나갔다. 그 결과 유엔군은 남한 출신 민간인 억류자 약4만명 외에 4만 7천명의 포로들을 자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송환 거부 포로들 대부분은 한국과 대만에 잔류하여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참고자료

조성훈,〈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 정책에 대한 연구〉《한국근현대사학회연구》제6집, 1997.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