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최근 산업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변화, 결혼연령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와 그 요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서 모자보건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보건의료부문은 물론 사회교육·환경부문 등에서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의 소 자녀관의 확립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으로 초래되는 장애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은 1963년 보건사회부 내에 모자보건과를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을 관장했는데 주로 분만세트를 배포하는 정도에 그쳤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고 1981년부터는「농어촌특별법」(1980)에 따라 무의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였다. IBRD차관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89개소의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시설분만의 제고를 위해 힘쓰게 되었다. 

1986년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신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소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공공모자보건사업 영역은 기존의 중점관리 대상자인 임산부 및 영ㆍ유아는 물론 모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 및 미혼여성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년기 여성까지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는 공공모자보건사업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함과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모자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능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영유아에게 건강검진 및 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및 영유아 관리 교육은 3,434,495명을, 모자보건 교육은 2,248,077명에 대하여 성장 단계별로 적기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간 출생아 387천명의 신생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아동에게는 특수 분유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의 고 위험 출생아를 분만한 산모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카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도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2000년부터 실시하였다.

4.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지정운영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보건사업을 특화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도 현재 전국 68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 프로그램은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각 프로그램을 연계, 통합 운영하여 one-stop services를 제공하였다.

5. 엄마 젖 먹이기 운동 전개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의 장점 및 중요성을 지도하고, 각 지역의 모유수유 실태 파악하였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증축 승인 시 모자 동실제를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전국 병원 산부인과·소아과의 수간호사와 보건소 모자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모유수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30년》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