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1972, UNCED)
〈리우회의〉(199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2002, WSSD)

지구생태계는 단일체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 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라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지구환경보전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공동의 과제로서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국제적 논의와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범지구적 환경협력의 일환으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는 88개국 정상(국가 원수급 52개국, 총리급 36개국) 등 전 세계에서 193개국, 86개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4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WSSD〉에서는 각국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 원탁회의 및 패널토의 등을 통하여 인류 문명의 존속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 경제,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3대 축(pillars)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사회분야 이슈로는 빈곤퇴치, 경제분야 이슈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의 변경, 환경분야 이슈로는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재정과 무역이 중점 논의되었다. 그리고 각국 정부대표단간의 협상을 통해 〈WSSD 이행계획〉(WSSD Plan of Implementation)과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되었다.

〈WSSD〉는 1992년 〈리우회의〉이후 진행된 국제 환경협력 논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범지구적인 환경협력 논의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행계획의 주요 협상결과를 보면, 먼저 이번 〈WSSD〉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빈곤퇴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새천년선언문에 나온 바와 같이 2015년까지 하루 소득이 1불 미만인 12억 절대빈곤 인구와 안전한 식수 및 적정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 나간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까지 빈곤층 인구저감 등과 함께 기초 위생시설(sanitation)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낮추자는 부분도 합의하였다. 기금설립과 관련하여 기금의 자발성, 기존 기금과의 중복회피, 민간부문의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유엔총회로 하여금 세부 기금조성방식을 정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체제 수립,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공급확대, 에너지 보조금 철폐,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이 쟁점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보조금은 개별 국가들의 각기 다른 개발정도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데에 합의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경제사회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 보전관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산,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처 등이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생물다양성협약」제6차 당사국총회의 각료선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 감소추세를 2010년까지는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체제 내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를 위한 새로운 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였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등과 같이 사막화방지를 중점 지원분야(focal area)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협약이행을 강조함과 아울러,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적시에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문안을 확정하였다.

〈WSSD〉의 성과에 대해서는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환경, 경제, 사회 여건이 상이한 190개국 이상이 모여 지구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들 세 축간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 〈WSSD〉결과의 국내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활동
회의체 성격을 가진 〈WSSD〉와 달리 〈UNCSD〉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고위급 위원회로서 설립되었다. 〈UNCSD〉에는 3년 임기로 53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 차례(1993~1995, 1999~2002, 2003~2006)에 걸쳐 이사국으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2004년의 제12차 회의에서는 물 위생 인간정주 분야의 〈WSSD〉 합의사항 이행상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2005년 제13차 회의에서는 동일 주제로 WSSD 및 새천년목표 합의사항 이행촉진을 위한 정책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1차 회의에서 확정한 2017년까지 논의할 의제는 아래의 같으며 빈곤퇴치, 소비생산, 자연자원 보전관리,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 제도적인 체제, 성평등, 교육 등이 관련 이슈(cross-cutting issues)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제환경협약편람》자료, 2004
《환경백서》,2006
김찬우,《21세기 환경외교》상상커뮤니케이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