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정부는 다이옥신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ET)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7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까지의 개발대상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작성하고, 관련 환경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기술개발 과제를 12개 대분야, 30개 중분야로 세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단계(2001∼2003) 사업기간 동안에는 현안 환경문제 해결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2004∼2007) 사업기간에는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확보하며, 3단계(2008∼2010) 사업에서는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1∼2005년간의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기술실시계약 253개 과제(기술료 계약 208억 원, 92.1억 원 징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1,034건, 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5,596건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기준으로 공사실적 2,313억 원, 국내제품 판매 391억 원, 해외수출 90억 원 등의 산업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1.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투자계획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1년도 500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700억 원, 2003년에는 7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1단계(2001∼2003) 사업기간 중에 총 460개 과제에 1,9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2004∼2007) 1차년도인 2004년에는 총 884억 원(2004년 예산 850억 원, 기술료 재투자 34억 원), 2005년에는 총 907억 원 (2005년 예산 882억 원, 기술료 재투자 2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9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 분 | 1단계 (2001∼2003) | 2단계 <예상> (2004∼2007) | 3단계 <예상> (2008∼2010) | ||
기본 목 표 | ∙ 환경기술(ET) 수준 세계 5위권 달성 | ∙ 현안 환경오염 처리기술 확보 | ∙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 확보 | ∙ 미래 원천 환경 기술 확보 | |
투자 (억원) | 계 | 14,350 | 2,800 | 6,600 | 4,950 |
정부 | 10,000 | 1,950 | 4,600 | 3,450 | |
민간 | 4,350 | 850 | 2,000 | 1,500 |
단위사업(대분류) | 중점분야(중분류) |
1. 맑고 안전한 공기 |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
2. 친환경 소재·제품 |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
3. 친환경 공정 |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유해물질제거 및 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 |
4.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 도시·산업지역 복원·관리기술 불량매립지 복원·관리기술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관리기술 |
5. 생태계 복원·관리 |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 |
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
7. 하·폐수처리 고도화 |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
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 폐기물 감량·제활용·관리기술 폐기물 자원화기술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
9. 위해성 평가·관리 | 위해성평가 관리·요소기술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 |
10. 측정분석장비·장치 | 고정밀 센서기술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원격 모니터링기술 |
11.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 소음·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관리기술 소음·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 차음·방진성능 향상기술 |
12.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 국제환경현안 대응·해결기술 환경교육·홍보기술 |
환경부 자료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백서》,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