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환경부)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쾌적한 환경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강화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내 환경산업 체질 개선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 Technopia 21) 추진을 계획하고 국내 환경기술을 세계 5위권까지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환경투자 유도, 환경정책 선진화를 통한 국내 환경시장 수요의 확충, 물 및 재활용, 환경컨설팅 등 유망 환경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등이 환경산업 촉진정책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금융 및 세제 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에 대해 장기융자가 지원되고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한소득세 또는법인세 감면, 오염물질방지기기 및 폐기물처리기기의 수입관세 감면, 폐자원 수집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제공된다.

2. 환경서비스업의 활성화
특별히 환경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2004년 7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 등록제 도입, 환경측정대행업과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 졌다. 2005년 10월에는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새로이 등록제가 실시된 토양정화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도입과 복합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처리 기술개발 등 오염토양 정화 기술 부분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06년 6월 기업 환경성 분석,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해외 선진 환경규제에 대한 자문 등을 주업으로 하는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신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3.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먼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둔 환경 특수가 예상되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1년 7월 베이징에 ‘한중환경산업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게 시장조사, 정보제공, 투자상담 등 시장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2001년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규 환경시장 수요국을 대상으로 민관공동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국제전시회에도 참가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국과의 성공적 환경협력 경험을 토대로 2005년 6월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 한-베트남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동남아 국가와의 환경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