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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비전2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배경

〈환경비전 21〉의 작성배경은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심화, 환경오염 부하의 지역편중, 국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가중에 비해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있다. 북한의 개방에 대비한 한반도 환경공동체 수립 필요성과 WTO DDA와 같은 환경라운드 및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제기하는 국제 환경협력 강화도 환경비전 21의 작성배경으로 거론되며, 비전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마련, 국제환경규제 대응,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전략 등 환경친화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이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서남해권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통합을 목표한데 반해, 〈환경비전21〉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으로 국가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체계화된 종합계획으로 평가된다.

내용

1.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환경비전 21〉에서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하나뿐인 지구와 국토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삶의 터를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환경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목표로 쾌적한 삶의 질 달성,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의 보전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통합 원칙,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들고 있다.


2. 부문별 환경비전 및 추진방안
〈환경비전 21〉에 담긴 7개 정책 계획내용은 먼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것을 물관리 목표로 삼고, 그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 제고 및 수원확보를 위한 댐건설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 공해 저감 및 청정연료 공급을 통한 도시 대기질 개선과 스모그 억제를 정책목표로 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천연가스 중신의 연료전환, 오존예보제 실시 관련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열병합 소각시설 운영 등 자원 재순환 구조의 확립과 최종 폐기물의 안전처리를 목표로 제안하고 관련 추진시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에서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단계별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우수시험기관 육성과 환경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비전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 국립공원 관리체제 개편, 자원조사 및 국가적 자원관리체계 구축, 연안해역관리법 제정, 생태도시 시범조성 등을 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기후변화협약 등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환경협력사업의 확대와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환경기술·정보교류기구의 설치추진 계획을 제안하였다.


〈환경비전 21〉은 부문별 계획비전과 추진방안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투자계획과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재원마련과 지표활용 계획, 환경교육 강화방안 및 민간 환경단체 중심의 녹색운동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환경비전 21〉자료 , 1995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