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세계환경개발회의〉(WCED, 1987)
〈리우회의〉(UNCED, 1992)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배경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개발과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전 세계 차원의 산업화와 경제활동으로 인해 대기 및 해양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및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의 장기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다. 


1980년 IUCN-UNEP 세계 보존 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 의해 처음 논의된 이래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 WCED) 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경과

1992년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와 리우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지구온난화, 대양오염, 산림보호, 동식물보호, 기술이전, 인구조절,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가지 주요 의제를 논하였고, 리우선언,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종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선언 및 지속가능발전 행동프로그램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3가지 핵심 분야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의제 21〉에서 협의된 핵심 3축의 행동계획을 토대로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는 환경, 경제,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3대 축 간의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WSSD 이행계획〉과 동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현재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인구문제 및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증진,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제와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통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모두 133개 국가에서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NCSD)가 조직되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조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

내용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빈곤퇴치, 환경친화적 소비 및 생산 패턴,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 제도체제, 양성평등, 교육 등 각 분야를 넘나드는 정책 이슈(Cross-cutting issues)들로 이루어져 있다.


1. 사회부문: 빈곤퇴치 및 여성의 사회참여, 건강 증진
이행계획은 각국이 전 세계의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먹는 식수 및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할 것과 모든 정책 의사결정시 여성의 참여를 확대 장려하고, 여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며 균등한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다.

2. 경제부문: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변경

경제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주제로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정책 및 조치의 시행과 동 생산 및 소비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정생산과 생태효율성 제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에너지 보조금의 철폐,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국가정책 추진이 권장된다. 생산 및 소비 주체인 기업 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구축하며, 적절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환경비용을 내부화 하는 외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대와 환경친화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촉진을 위한 친환경적 공공구매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환경부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계획은 건전한 환경 생태계를 경제 및 사회 부문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로 파악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이용, 사막화 방지 등 다양한 지역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권고하고 관련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SSD (http://wssd.kei.re.kr)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http://www.un.org/esa/sustdev/csd/policy.htm)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