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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종합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국가환경종합계획 녹색성장국가전략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환경비전21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배경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한다.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며, 확정되거나 수정된 중기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경과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1987년 이후 2차례에 걸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에 이어 〈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에 해당하는 환경비전21이 작성되었으며,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새로운 장기계획인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이 수립되었다.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제1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1992년 처음 수립되었고,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해당하는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1998년 작성되었으며,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03년 수립되었다.



<표 1>한국의 환경계획 추진현황 
구분계획명관련법계획기간 및 수립년도
8 08 18 28 38 48 58 68 78 88 99 09 19 29 39 49 59 69 79 89 90 00 10 20 30 40 50 60 70 80 91 01 11 21 31 41 5
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환경보전법

환경비전21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제1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환경개선 부담금법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환경개선 부담금법



































제3차 환경보 전 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내용

1. 환경종합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국가환경종합계획〉(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구,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체계는 <그림>과 같으며 〈환경종합계획〉을 정점으로 부문별 하위계획이 작성된다. 











국가환경종합계획(10)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


















































자연환경 보전


국토 ‧ 토양


대기환경 보전


수질환경 보전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유해화학 물질


해양환경

환경기술 산업

<그림>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체계 

 
2. 환경종합계획의 내용
1987년 「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은 2000년대를 대비한 국토 환경보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설정된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계획은 당시의 열악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에 치중하였다. 


1996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해당하는 〈환경비전21〉 (1996~ 2005)이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21세기 한국이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체계적인 환경정책의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은 21세기를 향한 국가의 환경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환경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과 경제 통합모형을 도입하고 통합적, 공간관리적 국가환경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획 수립절차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 자료, 2005
이창훈 외,《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계획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환경정책학회, 2005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