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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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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환경법」은 인간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와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전략이 수행되던 1960년대부터 환경과 관련 입법이 시작되었다.

경과

1960년대 초반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두었고, 초기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된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오염원들이 대기오염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면서 환경오염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공해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은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제정과 함께, 국내 환경법제의 체계화로 나타났다. 


집중적인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특징으로 하며, 이시기 산업 및 수송용 화석에너지와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 중 질소 및 황산화물 증가와 산업 및 생활 폐수의 증가는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존 문제가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이러한 정책수요 반영한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정점에 들어온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개별 환경이유에 대한 대책법들이 배치되는 변화가 이루어 졌다.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된 환경법제의 보완 과정에서는 오염매체별 규제 도입을 비롯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정비되었다.

내용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환경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환경관리공단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분담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기타 환경관련법 등 30여개에 이른다.

참고자료

아크포럼 홈페이지(http://www.archforum.com)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